국민건강 증진하겠다는 복지부 담배값인상년도

국민건강 증진하겠다는 복지부  담배값인상년도

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했습니다.

소주값, 담배값 뿐 아니라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무분별한 시장 진입 막는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배 가격 인상과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담배, OECD 7달러 우린 4달러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특히,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뱃값 하나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면서 담배값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복지부  담배값인상년도 시기는 2030년 이내에는 가격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여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는다고 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한다고 누굴 위한 인상?

나라빚이 1,000조원이 넘어가는 시대 끊기 힘든 담배라는 기호식품으로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속셈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정부는 무슨 국민건강, 수명연장...

이미 서울 아파트값 인상으로 인하여 카오스가 되어버린 현재 내 월급빼곤 다 오른다는 표현이 지금 딱 맞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 박근혜 정부시절 4,500원 인상에 대한 발언

여야가 바뀌면 생각 구조도 바뀌나 봅니다. 

2017년 박근혜 정부시절 4,500원 인상에 대한 발언

담배값 주류세 부가가치세까지 인상논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이 남으면 북한에게 준다는데 백신은 무료공급되는 건가요? 다 국민세금으로 사는거 아닌가요? 보다 기가 차네요.

얼마전 백신 관련 국회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다른 나라는 나라 인구수 대비 7배가 많은 백신의 수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세균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4400만명의 백신을 확보했다. 백신이 무료로 주는게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이상 충분히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백신물량이 남으면 북한한테 주겠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