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무자용 간단 정리 ◎ 통상임금이란?근로자가 일정 기간 제공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근은 주요 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2. 이번 판결 요약◎ 기존 판례와의 차이과거(2013년)에는 통상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봤습니다.하지만 이번 판결(2024년)에서는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고,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했습니다. ◎ 주요 내용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판단되면 통상임금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