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에서 숙련기능인력 E7 비자변경 준비서류 자격 요건

이 자료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에 관한 보도자료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의 목적

•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출입국 및 이민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도 도입과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이라는 두 가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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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내용

(1)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도 도입

• 취지:
  • 민간과 산업계의 비자 및 체류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
  • 소관부처의 검토 의견을 반영해 협의회에서 정책 개선 여부를 결정.
  • 경제적 효과, 국민고용, 불법체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주요 사례:
  • AI 인재 유치 및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자동차 산업 전문 인력 수요 해결.
  • 글로벌 기업의 외국인 고용비율 완화.
  • 해상운송 전문 인력 확보 등.

 

 

 

(2)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 한국어 요건 완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을 2년간 유예.
• 건설업 허용인원 개선: 연평균 공사금액 대신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허용인원을 산정.
• 지방 추천 요건 완화: 비수도권 기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체류요건을 4년에서 3년으로 완화.

 

• 문제점:
  • 특정 산업군에서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이 필요하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급이 제한됨.
• 사례:
  • (사례 1)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외국인력 채용 시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함.
  • (사례 2)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 비자로 전환하려 하지만 시간 부족 및 요건 충족의 어려움.
  • (사례 3) 건설업체가 공사 마감 기한으로 숙련기능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움.

 

Analysis of the Polic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follow-up measures for the new Immigration Policy aimed at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main points include:

1. Introduction of the Visa & Stay Policy Proposal System
   • A systematic process to gather and implement visa and stay policy demands from the private and industrial sectors.
   • Proposals are reviewed by related ministries and decided through a joint committee involving civilian experts.
   • Factors such as economic impact, employment of nationals, and potential risks (e.g., illegal stay) are comprehensively evaluated.
2. Improvement of Skilled Worker Visa (E-7-4)
   • Relaxation of Korean Language Requirements: Transition to the E-7-4 visa will be allowed with a two-year grace period for fulfilling Korean language requirements.
   • Construction Industry Quota Adjustment: Quotas will be calculated based on construction capacity evaluation instead of fluctuating annual averages.
   • Ease of Non-Metropolitan Requirements: Reduction of the residency requirement from 4 to 3 years for non-metropolitan companies with provincial governor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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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자 변경 시 첨부서류
     1. 신청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비자 변경 신청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서 등)
     4. 고용계약서 (E-7-4의 경우 숙련기능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계약서)
     5. 소득 증빙서류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6. 기타 추가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증명서(해당 시)
        • 추천서 (광역지자체장 추천이 필요한 경우)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관련 허가증
     ※ 필요 서류는 지역 출입국사무소에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자 변경 및 체류 연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변경하려는 비자 유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 Required Documents for Visa Change
     1. Application Form (Visa Change Application Form for Immigration Offices)
     2. Copy of Passport and Alien Registration Card
     3. Proof of Residence (Lease contract, certificate of residence, etc.)
     4. Employment Contract (For E-7-4 visa, a contract proving employment as a skilled worker)
     5. Income Proof (Pay stubs, income tax withholding receipt, etc.)
     6. Additional Documents (if applicable):
        • Certificate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Completion (if required)
        • Recommendation letter (if needed from a provincial governor)
        • Employer’s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related permits
3. The required documents for visa change and stay extension generally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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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분석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